우편 및 금융상식 개정사항(2015.9)

[p.9]

(1) 규격 요건

요 건		내 용
크기☆	세로(D)	최소 90㎜, 최대 130㎜(허용오차 ±5㎜)
	가로(W)	최소 140㎜, 최대 235㎜(허용오차 ±5㎜)
	두께(T)	최소 0.16㎜, 최대 5㎜(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무게☆		최소 3.0g, 최대 50.0g
봉투색상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
봉투지질(재질)☆		재질은 종이☆로써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우편번호 기재☆		발송인 및 수취인의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수취인 우편번호는 상·하·좌·우에 4㎜ 이상의 여백을 둘 것.☆ 창문봉투의 경우 우편번호가 창문 안에 다 보이도록 할 것
우표첩부 위치		정해진 우표첩부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표시를 할 것(인터넷우표는 예외 인정)
봉투 봉함방법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스태플, 핀, 리베트 등 사용금지)
표면 및 내용물		편편하고 균일(단추, 동전, 도장 등 튀어나오는 것 제외)
우편번호 기재방법		부도와 같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45호 참조).

[p.10]

(1) 종류별 규격⋅형식⋅재질

종 류	규격☆		형식☆	재질☆(지질)
	크기(mm)	1 매당 중량(g)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광고엽서 ∙고객맞춤형엽서	∙세로(D)：최소 90, 최대 120 ∙가로(W)：최소 140, 최대 170 (허용오차 ±5)	2~5	가로를 길게 한 직사각 형태	종이☆로써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p.16]

□ 통상우편물

최대용적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① 가로·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③ 다만, 어느 길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음. ∙소형포장우편물 ① 가로·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cm 미만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③ 서적 우편물은 90cm까지 허용
최소용적	①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cm, 세로 9cm ②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단, 길이는 14cm 이상)
중 량	① 최소 2g∼최대 6,000g ② 단, 정기간행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은 800g, 국내특급 우편물은 30kg이 최대 중량임.

[p.25]

□ 일간신문 배달 서비스 삭제

[p.32]

∙상단 표 中

구 분		손·망실(최고)	지연배달
통상	일 반	없 음.	없 음.
	등 기	10만 원	∙D＋5일 이상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10만 원	∙D＋1일 0시~20시 전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익일특급	1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소포	보 통	없 음.	없 음.
	등 기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50만 원	∙D＋1일 0시~20시 전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2,000원)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휴일배달 (토요일 제외)	50만 원	∙해당휴일보다 1일 이상 지연배달：휴일배달수수료(2,000원) ∙해당휴일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우편요금 및 휴일배달수수료

※ D：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특급우편물은 제외),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

※ 지연배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설, 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 되는 경우

∙⑵ 신고 사실의 검사 中

배달우체국에서는 손해사실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집배원 또는 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의 이상유무, 우편관서의 고의·과실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p.54]

10 다음 중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으로 잘못된 것은?

① 통상 등기의 손⋅망실 시：10만 원

② 통상 익일특급의 손⋅망실 시：10만 원

③ 소포 보통의 손·망실 시：50만 원

④ 소포 당일특급의 손·망실 시：50만 원

[해설]

우편물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구 분		손·망실(최고)	지연배달
통상	일 반	없 음.	없 음.
	등 기	10만 원	∙D＋5일 이상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10만 원	∙D＋1일 0시~20시 전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익일특급	1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소포	보 통	없 음.	없 음.
	등 기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당일특급	50만 원	∙D＋1일 0시~20시 전까지 배달분：국내특급수수료(2,000원) ∙D＋1일 20시 이후 배달분：우편요금 및 국내특급수수료
	휴일배달 (토요일 제외)	50만 원	∙해당휴일보다 1일 이상 지연배달：휴일배달수수료(2,000원) ∙해당휴일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우편요금 및 휴일배달수수료

[p.57] 34번 해설 中

① 무게는 최소 3.0g에서 최대 5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

[p.62] 48번 교체

48 엽서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우편엽서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제엽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사제엽서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제엽서는 우표에 갈음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②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규격⋅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0조).

[p.72] ⑸ 소형포장물(Small packet) 中

② 내용품이 300SDR 이하일 경우는 세관표지(CN22)를 붙이고 300SDR 초과

[p.73] ⑺ 우편자루배달인쇄물(M－bag) 中

⑥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 징수(우편요금과 별도)

[p.76]

∙⑵ 우편자루배달인쇄물(M－bag)의 접수 中

⑥ 통관대상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CN22)를 작성하여 붙이게 하고 내용품의 가액이 300SDR 초과일 때에는 세관신고서(CN23)를 작성하여 붙이게 한다.

⑦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징수한다(우편요금과 별도로 징수함).

∙⑶ 소형포장물(Small Packet)의 접수 中

② 소형포장물 접수

㉠ 무게 계량, 세관신고서(CN22)를 작성, 300SDR 초과일 때는 CN23을 작성⋅첨부

[p.78] ⑵ 국제보험소포우편물 주소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 中 ③의 ㉡에서

ⓔ 환산할 때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상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며 이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고, 보험가액 최고한도액은 4,000SDR까지이다.

[p.81]

□ 국제특급우편 보험취급

⑴ 보험취급한도액 및 수수료 4,000SDR

① 보험가액 65.34SDR：2,800원

② 보험가액 초과하는 65.34SDR 초과마다：550원 추가

[p.83] □ 보험서장(Insured letters) 中

⑵ 보험가액

① 건당 최고한도액은 4,000SDR까지이나, 상대국에서 취급하는 최고한도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국의 취급한도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p.112]

∙34번 해설 中

② 내용품의 가액이 300SDR을 초과할 때에는 세관신고서(CN23)를 작성하여 붙이게 한다.

∙35번 문제 中

④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접수할 때에는 우편요금과 별도로 통관회부대행수수료 4,000원을 징수하며, 90×150mm 이상의 두꺼운 종이로 주소기재용 꼬리표를 1장 작성하여 우편자루에 붙여야 한다.

[p.113] 37번 문제 中

③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하여 보험취급이 가능하며 보험취급한도액 및 수수료는 4,000SDR이다.

[p.128] 상단 각주 中

※ 이 장의 내용은 2015. 1. 20.[시행 2015. 7. 21.] 개정된 우편법, 2015. 6. 9.[시행 2015. 7. 21.] 개정된 우편법 시행령, 2015. 7. 21.[시행 2015. 7. 21.] 개정된 우편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p.130] ⑸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中 ①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에서

㉤ ㉠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41조 제1항).

㉦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41조 제3항).

㉧ 관할지방우정청장은 ㉤과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41조 제4항).

[p.131] ③ 휴업⋅폐업 등의 신고 中

㉡ ㉠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42조).

[p.132]

㉢ 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제2항).

[p.134] 서식 中

□ [별지 제3호 서식]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

서신송달업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中 확인사항 항목에서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삭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136]

□ [별지 제4호 서식]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p.137]

□ [별지 제5호 서식]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p.138]

□ [별지 제6호 서식] 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p.140]

□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p.141] ※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中

4.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 업무 추가

[p.151] 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규칙 제12조의2 제2항, 별표 1) 中

⋮	⋮	⋮
우편주소정보제공	○
환부정보제공	○

[p.154]  추가

ㄹㄹ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 :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환부 사유 등 우편물의 환부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ㄹㄹ

[p.155] 상단 표 中

⋮	⋮	⋮
우편주소정보제공	○
환부정보제공	○

[p.161]

⑾ 우편주문판매

①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규칙 제70조의2).

②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규칙 제70조의3).

[p.162] 상단 본문에 ⑧ 추가

⑧ 우편물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 :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규칙 제70조의16).

[p.185]

∙상단 본문에 ⑨ 추가

⑨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의 ⑴ 우편물의 환부에서 ③ 추가

③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환부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112조의3).

[p.187]

∙⑶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中

① 우편사서함(사서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서함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제1항).

∙⑸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교체

① 사서함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서함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의3 제1항).

㉠ 사서함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서함 사고통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의3 제2항).

㉠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p.188]

⑻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규칙 제126조의2 제1항).

㉠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 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의2 제2항).

③ 사서함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서함 사용해지 신청서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의2 제3항).

[p.193]

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p.195] p 우표를 떼어낸 죄 中

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p.225] 28번 문제 中

① 우편사서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서함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232] 45번 中

45 다음 중 우편사서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우편사서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우편사서함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서함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편사서함 사용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설]

①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 제1항

② 사서함 설치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③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 제2항).

④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 제3항).

[p.234]

50 사서함 사용자가 지체 없이 계약우체국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②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③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

[해설]

사서함 사용자는 ①, ②, ③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우체국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p.337] □ 분리과세 금융소득 中

비과세된 금융소득과 비과세종합저축, 비거주자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 등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3.0%(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p.347] 6번 해설 中

비과세종합저축

∙의의：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운용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가입대상：만 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가입연령 상향：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

∙납입한도：전 금융기관들을 통합해서 1인당 5천만 원

∙주요혜택：납입한도 내에서 100% 비과세 적용

※ p.409 이후 “신공시이율 ⇒ 신공시이율Ⅱ”로 전체 수정!

[p.412]

∙상단 中

② 피보험자 자격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③ 보험료 납입：개별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납입

∙(3)의 ① 표 아래 각중 中 5 추가

4. 상급병실료 차액：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 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

6. 여러 보험사(공제 등 포함)에 상해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p.421] ②의 표 中 지급액에서

보상대상의료비의 80%를

[p.426]

③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p.436]

∙⑴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의 특징 中

②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여유자금의 운용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으로도 적합하며,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 중 연금형태 선택 가능

∙⑵ 가입조건 中

① 가입요건

구 분	연금개시나이(A)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종신연금형	45~75세	0~(A-5)세	일시납 5, 7, 10, 15, 20년납	일시납 월 납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5,10,15,20년)
더블연금형

② 보험료 납입한도액 표 교체

가입나이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혐			더블연금형
	일시납	월 납		일시납	월 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 미만	4,000	40	20	4,000	40	20
20~29세	6,000	60	30	6,000	60	25
30~39세	8,000	80	40	7,000	80	30
40~49세	10,000	100	50	7,500	90	35
50세 이상	12,000	120	50	8,500	100	40

[p.437] (3) 보장내용 교체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제 1 보험기간	장해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보험료의 50% × 해당 장해지급률
					월 납	월납 보험료의 5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제 2 보험기간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10,15,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지급
		더블연금형	기본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더블 연금		더블 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요양 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지급일부터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매년 지급(20년 확정)

1.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지급.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2. 상속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 다만, 사망 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지급함.

3. 적립금액：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Ⅱ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

4.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5.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함.

6.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 안에 사망 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신공시이율Ⅱ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 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신공시이율Ⅱ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8.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신공시이율Ⅱ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9.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음.

10.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진단 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11.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함.

12.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Ⅱ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13. 신공시이율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Ⅱ를 기준으로 적용

14.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Ⅱ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Ⅱ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Ⅱ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p.441] ⑵ 가입조건 中 ① 가입요건 표의 각주에서

1. 비과세 종합저축 계약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p.451]

09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의 가입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우정사업본부 기능직(계리직) 10급 수정

①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②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납입기간은 10년납을 선택할 수 있다.

④ 1구좌의 생존연금액은 100만 원이다.

[해설]

④ 가입한도액은 0.5~3구좌(0.1구좌 단위)이며, 1구좌의 생존연금액은 300만 원이다.

①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②, ③ 납입주기는 일시납, 월납이 선택 가능하고, 납입기간은 일시납, 5년, 10년, 15년, 20년 납입이 가능하다.

[p.452] 11번 해설 中

구 분	연금저축(신개인연금)
가입기간	2001. 1. 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0세 이상
납입금액	연간 1,800만 원 이내
납입기간	5년 이상
지급조건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수령(단, 2013. 1. 1. 이전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
세액공제	12%(700만 원 한도)
연금수령	연금소득세 원천징수(5.5%)－2012. 12. 31. 이전：5.5% －2013. 1. 1. 이후：연금수령일 나이별 차등적용(3.3 ~ 5.5%)

[p.617]

11 국내우편서비스 부가우편역무(現 선택적 우편업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편주문판매	② 우편물방문접수

③ 본인지정배달	④ 우체국꽃배달

[해설]

국내우편서비스 중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로는 등기취급, 보험취급, 대금교환, 증명취급, 국내특급우편, 특별송달, 민원우편, 모사전송우편, 우편주문판매, 광고우편, 전자우편, 우편물방문접수, 착불배달, 계약등기,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 정보제공, 우편물의 환부정보제공이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p.627] 10번 해설 中 ※ 가입연령 상향에서

※ 가입연령 상향：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

[p.630]

18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무배당 플러스연금보험의 가입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②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납입기간은 10년납을 선택할 수 있다.

④ 1구좌의 생존연금액은 100만 원이다.

[해설]

④ 가입한도액은 0.5~3구좌(0.1구좌 단위)이며, 1구좌의 생존연금액은 300만 원이다.

① 만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②, ③ 납입주기는 일시납, 월납이 선택 가능하고, 납입기간은 일시납, 5년, 10년, 15년, 20년 납입이 가능하다.